- “법치가 죽었다” 대통령 변호인단, 구속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
-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. 변호인단은 "이번 결정은 법치와 법적 양심이 사라진 엉...
- 2025-01-19
-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정치권 반응…개헌·책임론 대두
-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권 인사들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.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현 상황을 "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국...
- 2025-01-19
-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여권 입장…“헌정문란 판단은 국민 몫”
-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여권 주요 인사들이 입장을 밝혔다.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“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, 헌...
- 2025-01-19
- 윤석열 대통령 구속…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
-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.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...
- 2025-01-19
- 조규홍 장관,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현장 점검
-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6일 인하대병원을 방문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,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며 비상진료 운영 상황을 확...
- 2025-01-17
- 인플루엔자 정점 지났지만 유행 지속…백신 접종과 예방수칙 강조
-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유행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, 어린이, 임신부,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...
- 2025-01-17
- 최상목 권한대행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 주재
-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를 주재하며 유가족 지원단 운영, 피해자 추모식 준비, 사고 원인 조사 현황 등을 ...
- 2025-01-17
- 직능연 ‘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직업능력 정책’ 발표
-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학위보다는 숙련을 강조하는 직업능력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. 한국직업능력연구원(원장 고혜원)은 1월 16일(목) ‘KRIVET I...
- 2025-01-16
- 택배노조, CJ대리점연합회와 `주5일제 확대` 기본협약 체결
- 전국택배노동조합(이하 택배노조)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14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. 지난 9월 교섭을 시작한 이후 4개월 넘게 이어진 협상 끝에 양측은 ...
- 2025-01-15
- 윤석열 대통령 관저, 공수처 2차 체포영장 집행 대치
-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으나, 경호처와 대치가 이어지고 ...
- 2025-01-15
- 법인 등기 절차 31일부터 대폭 간소화...지점·본점 이전 시 한 곳만 등기
-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,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, 이 ...
- 2025-01-14
-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… 설 연휴 최대 9일 `황금연휴`
-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. 이에 따라 설 연휴는 최대 9일까지 늘어나게 됐다. 인사혁신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`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...
- 2025-01-14
- 해외직구 제품, 안전 `빨간불`… 86개 제품 국내 유통 차단
-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. 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,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되는 59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, 86개 ...
- 2025-01-14
- 김문수 의원,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법안 발의
-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.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13일, 법정 청년 나이를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...
- 2025-01-13
-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, 국토인프라 노후화 대책으로 자산관리제 제안
-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(소장 김호경 교수)가 지난 2024년 12월 31일 ‘국토인프라 자산관리제와 한국의 건설생태계’라는 제목의 VOICE 39호(부제 &...
- 2025-01-10
- 교사 84% “학교 경제교육 중요” 인식…실제 교육은 14%에 불과
- 전국 20‧30대 초‧중‧고 교사 1,0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, 84%가 학교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,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평가한 비율은 14%에 그...
- 2025-01-10
- 제주항공 사고 관련 중대본 15차 회의 개최
- 정부는 1월 1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본 15차 회의를 열고 유가족 지원 강화와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논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...
- 2025-01-10
- 인플루엔자 급증 속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개혁 논의
- 1월 9일 열린 ‘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’ 제84차 회의에서 정부는 인플루엔자 급증 상황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점검과 의료개혁 방안을 논...
- 2025-01-09